‘지방교부세법 시행령’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…지방교부세 감액대상도 확대 행정자치부는 인구구조 등 행정환경 변화로 증가하는 사회복지수요를 지방교부세 산정에 반영하고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… 부동산교부세 배분 시 사회복지 비중 10%p 늘려 계속 읽기